인테리어 시공을 오래 해오신 대표님들께서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을 검토하시는 시점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관급 공사나 원청 하도급 참여가 필요해졌거나, 공사 규모가 커져 더 이상 무등록으로 진행하기 어려워졌을 때입니다.

그런데 막상 진행하려고 보면 순서부터 막힙니다. 지금 개인사업자로 등록해야 하는지, 법인을 새로 세워야 하는지, 세우면 얼마나 걸리는지. 이번 글은 개인사업자에서 신규 법인으로 전환해 등록한 실제 사례를 기준으로 그 순서를 정리한 것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필요한 글입니다 — 인테리어 개인사업자로 시공해 오다 면허 등록을 준비하는 경우 / 법인을 새로 세워 등록할지 고민 중인 경우 / 동업 형태로 법인을 만들어 함께 등록하려는 경우.

1.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 네 가지

건설업 등록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별표 2에 따라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하나라도 비면 접수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요건	내용과 확인 포인트
자본금	1억 5천만 원 이상. 법인은 등기부상 납입자본금과 기업진단으로 산정한 실질자본을 함께 봅니다.
기술능력	건축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관련 종목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상시 근무가 전제이므로 4대보험 가입 자료로 확인합니다.
사무실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한 건물이어야 하며, 등록하려는 시·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주거용·농업용 건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전문건설공제조합 등에 출자한 뒤 발급받습니다. 재무·신용 평가 결과에 따라 예치 규모가 달라지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최저 자본금·기술능력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시행령 별표 2의 최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등록 사례 — 통장 잔액과 실질자본금은 다릅니다」

2. 등록 없이 계속해도 되는 공사는 어디까지인가

이 질문이 실무에서 가장 먼저 나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은 경미한 건설공사에 한해 등록 없이 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전문공사의 경우 그 기준은 공사예정금액 1천5백만 원 미만입니다.

즉 단가가 조금만 올라가는 순간 등록 대상이 됩니다. 무등록 시공에 대해서는 같은 법에 형사처벌 규정이 있으므로, “아직 규모가 작아서 괜찮다”는 판단은 실제 공사 예정금액을 기준으로 다시 점검해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부대공사 범위, 공사 분할 여부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개별 사안은 등록관청 확인이 필요합니다.

3. 개인사업자에서 신규 법인으로 — 그리고 ‘20일’

이번 사례의 세 곳은 모두 개인사업자로 시공해 오시던 곳이었고, 신규 법인을 설립해 법인 명의로 등록하는 방식을 택하셨습니다. 개인 명의로 등록하려면 영업용자산 평가 방식이 적용되어 준비 구조가 달라지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신규 법인 설립이 정리하기 쉬운 경로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일정 전체를 결정하는 조건이 하나 등장합니다.

이 부분을 모르고 진행하시면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첫째, 등기만 마치면 바로 접수할 수 있다고 생각해 일정을 잘못 잡게 됩니다. 둘째, 그 20일 사이에 자본금을 운영자금으로 쓰거나 대표자 계좌로 옮기면 평균잔액이 깎여 진단 결과가 미달로 나옵니다.

▸ 관련 글: 「건설업 기업진단, 실질자본금 미달로 반려되는 대표 사유」

4. 동업으로 법인을 세울 때 — 각자 대표 구조

이번 사례 중에는 두 분이 함께 법인을 설립하면서 각자 대표 체제를 선택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실내건축 분야에서는 시공과 영업·설계를 나누어 맡는 동업 구조가 흔해, 실무에서 자주 보게 되는 형태입니다.

건설업 등록 관점에서 각자 대표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래 두 가지는 설립 단계에서 함께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등기부상 임원 전원의 결격사유입니다. 건설업 등록에는 법인 임원에 대한 결격사유 규정이 적용되므로, 대표가 두 명이면 두 명 모두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대표자가 기술인력을 겸하는 경우의 증빙입니다. 대표자를 기술인력으로 산입하려면 자격·경력과 상시 근무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하고, 겸직 여부에 따라 확인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실제 진행 경과와 부대비용

세 곳을 동시에 진행한 건이라 단체 대화방을 만들어 진행 상황과 필요 자료를 한 번에 공유하는 방식으로 관리했습니다. 개별 연락이 세 배로 늘어나는 것을 막고, 같은 단계에서 같은 질문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단계	내용
의뢰 · 설계	요건 진단, 법인 형태·자본금 규모·기술인력 구성 확정
법인 설립등기	법무법인을 통해 설립등기 진행 (진단기준일 확정 시점)
20일 대기	자본금 평균잔액 유지, 병행하여 기술인력 4대보험·사무실 서류 정비
기업진단 · 출자	파트너 세무사 협업으로 기업진단, 공제조합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확보
접수	관할 시청 접수, 등록 수수료 납부
등록증 교부	국민주택채권 매입·등록면허세 납부 후 등록증 및 등록수첩 수령

※ 이번 건은 3월 하순 의뢰, 4월 말 접수, 5월 초 등록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법인 설립과 20일 대기 구간이 포함된 일정이며, 관청 사정과 보완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실무적으로 한 번 짚어볼 지점이 있습니다. 자본금을 최저기준보다 높게 잡으면 국민주택채권 매입액도 그만큼 늘어납니다. 실질자본에 여유를 두는 것은 안전한 선택이지만, 얼마나 여유를 둘지는 채권 매입 부담과 자금 운용 계획을 함께 놓고 결정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 채권 매입 기준·세액은 지역과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납부 전 관할 관청 안내 확인이 필요합니다.

▸ 관련 글: 「건설업 등록 후 관리 — 등록기준 상시 유지와 실태조사 대응」

자주 묻는 질문

공식 확인 경로

• 국가법령정보센터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3조 및 별표 2(건설업의 등록기준) / www.law.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 —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진단기준일, 진단불능 사유, 예금·부실자산 평가)
• 관할 시·군·구청 건설업 등록 담당부서 — 제출서류, 수수료, 처리기간, 등록면허세, 국민주택채권 안내
• 전문건설공제조합 — 출자 및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 건설기술경력증 및 기술인력 보유 증명

본 글은 작성일 기준의 일반적인 정보이며, 실제 수행한 사례를 식별정보를 제외하고 정리한 것입니다. 관계 법령, 고시, 지침 및 등록관청 기준은 개정되거나 업종·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동일한 절차가 모든 사안에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신청 전에는 최신 공식 기준과 관할 관청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확인일: 2026-07-28